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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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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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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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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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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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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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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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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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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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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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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혼여성의 차별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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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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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매우 화가 나, 여기 들르면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여기 오니 비슷하거나 더한 사례도 많은 것 같군요.
제친구는 전신 한미아남할부금융(지금은 M&A로 회사명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의 계약직 사원입니다. 96년 처음 입사시에는 정식 직원이었는데
명예퇴직 실시로 1차 퇴직을 했었습니다.(98년 경으로 기억) 1년 후, 회사의 권유로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직원 대부분이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네, 마네 하다가 결국 경영권이 바뀌면서 간판을 바꿔달게 되었습니다. 경영권이 바뀌면서 인원조정이 있을거라는 소문도 잠시, 어처구니없게도 제 친구 한명만이 그 대상자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 친구는 남편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겠냐고 하더랍니다. 제친구는, 직원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12월 31일부 계약만료 확인서에 서명까지 한 상태이므로(모두가) 계약 갱신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책임인거 아니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어떠한 대응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부인할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불가시 일정 기간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미리 공지한 셈 치고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조로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저도 제친구보고 그 회사를 더 다니라고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묵인한고 넘어간다면 그건 이런 횡포를 더욱 조장하는 거라는 생각에
도움 및 의견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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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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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친구의 일로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일단, 회사가 위로금 조로 1개월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했다는데, 대단히 웃기는 회사로군요. 마치 생각해서 주는 양 ... 1년을 다니면 1개월치 월급을 더주는건 당연합니다.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1년다니면 퇴직금으로 1개월치 월급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입니다.
두번째, 계약해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이후 계약직의 경우 계약당시 계약했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거의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법판례상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계속갱신되었던 계약직의 경우는 계약을 사유없이 종료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비정규직노동권보장을 위한 법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님의 친구는 1년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1년후에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해지사유를 통보할 의무도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1년계약직들은 모두 계약갱신이 되었는데, 님의 친구만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계약갱신되는 것으로 보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정상인데,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님의 친구에게 계약을 해지시킬만한 업무적 하자가 있다거나 그 업무가 없어지거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계약갱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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