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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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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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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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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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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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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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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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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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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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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사측 또는 노조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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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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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전문대 비서과를 졸업하고 강남의 D상호신용금고에서 계약직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으로 올 10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담당 이사님께서 일년만 참으며 고생하라고 말씀하시며 1년
뒤에는 정식직원이 된다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와 다른 2명은 그렇게만 믿고 입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 여직원 고졸 초봉이 년봉으로 1,770만원인데 반해 저희는 1,050만원만 받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그말만 믿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7月 26日 총무부 대리님께서 계약직(비서가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계약직입니다)을 불러 앉혀놓구 8月 1日자로 새로운 계약직 직원이 회사에 오니 셋중에 우선 한명이 영업장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7月에 정식사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회사측에서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유는 노사측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사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사측에서는 계약직이란 이유로 저희의 의견 수렴없이 자기들 편리한대로 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지요??? 또 노사측에선 계약직은 정직원이 아닌데 굳이 자기들이(노조) 계
약직의 권익까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냐?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측과 저희가 일대일로 협상해야하는게 당연하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8月 1日자로 새로운 여직원이 공개경쟁 또는 비공개 경쟁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외 말하는 "뒷문" "낙하산" 으로 오로지 사장님의 인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장에서는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를 줄수가 없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만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은 그만두겠다는
것을 자꾸만 유도하려합니다. 저희가 회사 여직원들과 상의를 한후에 8月 1日자로 정직원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영업장으로 내려보내 주시던가..... 아니면 계약직 상태로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겠다고 사장님께 말
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선 둘다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 자꾸 "그러면 그만두겠다는 소린가?" 하시며 "어차피 그만두겠다는 소린데 왜 그만둔다는 말을 안하냐"며 마구 소리지르셨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는 너희가 시키는대로 하기 싫으면 8月 1日부터 업무를 안주고 ...... 자리를 따로 내줄테니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다가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부에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부당해고를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측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순순히 그만두면 사측은 좋을 것이고 저희는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는게 아닙니까??? 이럴 때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를 보호할 수 있고,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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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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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까지 계약직 근로자인 상담인의 힘이 되지 못하고 나몰라라한다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셨겠어요.
먼저 노조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담인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상담인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조는 상담인의 근로관계에 대해 사측과 협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협상내용을 상담인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약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노조의 합의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어떤 내용을 합의했던간에 상담인은 입사시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내용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비서로 일하기로 입사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영업장으로 배치시킨 것이나 일을 주지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반자인 사측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관할 지방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사시 1년후에 정식직원이 된다고 구두상으로라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거나 내년 7월에 정식직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상담인은 계약기간인 올10월까지뿐아니라 그 이후에는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하기로 근로게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원이 들어와 너희 일자리가 없으니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당한다면 역시 근로기준법 30조상의 부당해고금지규정위반을 이유로 노동부 진정할 수 있고 부당해고사실이 드러나면 사용자는 사법처리됩니다.
일단 노조합의사항이 상담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원래의 계약내용(구두계약포함)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법처리 대상이 됨을 말한다면 좀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용자를 대하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올려 주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 함께 고민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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