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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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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차별이나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조직력이나 법적 보호방안은 대단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해뜰날님이 '재계약시 월급을 올리는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해뜰날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느냐 마느냐는 또 회사의 선택인 것이구요. 즉,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 해뜰날님이 제시한 조건이 회사측에 안 맞으면 회사측은 거절할 수 있고, 그러면 해뜰날님은 그 조건에 맞는 다른 회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구요.
만약, 회사측이 재계약시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계약하길 요구한다면, 해뜰날님은 그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조건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정규직이었다면,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더군다나 노조가 있다면 임금인상에 대한 체결을 2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인상은 당연하고, 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직의 상황은 다릅니다. 현재 통념상, 혹은 기업측의 관례상, 계약직은 임금인상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적어도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판례들도 이러한 흐름을 띄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부당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우회 등이 결합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꾸려져 있는 상황이고,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을 고민하고, 활동하는 중입니다.
비정규직이 1년이상 근무하면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을 두지 말것 등을 핵심적인 요구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labor.womenlink.or.kr의 비정규직법적 보호방안을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파견직을 일정기간 지나면 계약직으로 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파견직은 1년동안 쓸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파견직은 결국 2년간 쓸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동일업무에 같은 사람을 써야 한다면,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덕 사업주들은 2년간 쓴 다음 해고한후, 사람을 바꿔 동일업무에 또 파견직으로 쓰는, 법망을 피해가는 형식을 써서 계속고용이 필요한 업무에 파견직을 계속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인 파견직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오히려 해뜰날님은 2년이상 재계약하셨으니, 정규직화를 요구하시는게 더 적당하고 정당할 것 같습니다. 2년이상, 더군다나 3년째까지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화하여 채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계약직으로 쓸 필요는 없지요.
원래 계약직, 비정규직은 일시적, 간헐적 업무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필요로 하는 고용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사람들의 취업난을 이용하여, 기업주에 비해 불리한 약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낮은 임금으로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법개정안이 관철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하신 해뜰날님의 정규직화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만, 현재도 2회에 걸쳐 계속 재계약했다면, 재계약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다면, 본인이 일을 잘 했다면 정규직화를 요구하십시오. 법적으로 싸워도 어느정도 승산이 있구요. 현재, 국회청원이 들어갈 상황이니,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그 실천에 여성민우회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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