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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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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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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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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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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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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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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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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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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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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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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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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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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의 심화,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복지 제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 에 대한 차별을 받아도 되도록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그 법 조항을 알았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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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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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최경희님. 안녕하세요?
여성노동상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최경희님도 부모성함께쓰기를 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 저임금과 차별, 노동강도
의 심화,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복지 제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의 1/3, 2/3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러가
지 어려움 중에서도 고용불안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현재 50%가 넘었고,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
다.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비정규직은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와 비정규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해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민우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법 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
개하고 있죠.
이 법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은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홈페이지 labor.womenlink.or.kr '처음으로'의 '자
료'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입
니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바로 글을 올려
주세요.
그럼 이만...
어제는 날이 너무 맑아서인지 밤에 별이 많이 떠 있더군요. 서울에서 참
보기힘든 밤하늘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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