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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 글쓴이 유남이 등록일 2014.01.08 조회수 2634
제목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상담내용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우연히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장맘 100문 100답이라는 자료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걸립니다. 다음과 같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우회에서 아래 문답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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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문항.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사업주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1년 미만 근로
한 근로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
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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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의 바로 이전 글에서 민우회에서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은 권위 있다고 믿어질만한 기관에서
여과없이 행정해석만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민우회의 상담내용(행정해석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서는 안되는 이유)을
그대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전달해서
위 100문 100답 내용을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싶지만
민우회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전문가집단에서 대응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유남이님
민우회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고 문의를 해 주셨네요.

지난 2011년 민우회를 비롯한 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에서 '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개질의를 하고 공동 대응 활동을 했었지요. 2012년에는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법제처에 대해 민우회와 여성노동단체들이 함께 항의하고 철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사안에 대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연대하고 공동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맘 지원센터와도 작년 '보육'관련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자료를 발간 했는지 저희도 물어보고 제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기관인 직장맘지원센터가, 정부조직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NGO인 한국여성민우회와는 사안에 따라 꼭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남이 님과 같은 당사자 분들이 직접 직장맘센터에 문의하시고 의견을 제안해 주신다면 직장맘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늦어진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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