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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 글쓴이 워킹맘 등록일 2016.09.22 조회수 1475
제목 4대보험과 출산휴과 일정 문의
내용 올해 2월에 입사하여 4대보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없이 다니라고 종용했고 저도 아무생각없이 ok했습니다만.

1달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기위해선 돈이 필요해 아직까지 다지고 있습니다.

10월 말 쯤되면 출산할 예정인데요. 뒤늦게서야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실업급여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4대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4대보험사에 알아보니
그동안 미납해던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 4대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4대보험 미납급 약8개월분을 모두 일관 납부하고 출산휴가 3개월분의 급여 이후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달가워 하지 않는 눈치네요.. 4대보험 적용을 부탁드렸더니 처음과 말이 다르다는둥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애가 나올려면 이제 40일정도도 안남았는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금전적인 손해가 없고 현실적인 방안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이 게시판은 사용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메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상담 원하실 때에는 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06-5050)로 연락주세요.

4대보험에 등록되지 않아 출산휴가 등을 지원받을 수 없어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4대보험 가입하여 출산휴가를 쓰고 출산휴가급여 받은 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4대보험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등록 안 하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보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먼저 등록되지 않아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가 청구되면,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을 선생님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될 거 같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하실 때에는 회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는 회사 날인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장이 출산전후휴가 신청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하시면서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부여 거부한다고 하면 시정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출산전후휴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 사유 중에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고 정한 부분을 적용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피보험자격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거부했다는 증빙자료 제출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수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02-706-5050


(참고)

4대보험 관련 법 조항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8조 :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법
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1조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제119조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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