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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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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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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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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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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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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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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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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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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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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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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연차 휴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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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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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출산 휴가 3개월 후 9개월의 육아 유직 후 2006년 11월 복귀했는데요,
2007년 연차휴가가 4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후 연차 휴가가 줄어드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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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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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배우자 분께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는데 연차휴가가 줄어들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시군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실시대상이고 이 경우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44시간제라면 10일이 기준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판단하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을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계약은 존속하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은 육아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산전후휴가기간과 복직후의 기간)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산전후휴가기간과 복직후에 얼마나 출근을 하였는지가 2007년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복직 후에 얼마나 출근하였는지가 연차유급휴가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006년 산전후휴가기간과 복직후의 기간에서 8할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님의 배우자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되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함께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분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2007년에 4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유급휴가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산정에 대해 저희 상담내용을 토대로 하여 회사측에 설명하여 기본적인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후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 기타의 불이익이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더 상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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