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199
|
글쓴이
|
김세희
|
등록일
|
2007.03.17
|
조회수
|
8508
|
|
제목
|
출산휴가비???
|
|
내용
|
6월10일에 출산을 앞둔산모입니다
5월~7월까지 출산휴가를 낼려고 하는데
출산휴가비가 얼마받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평소 급여받는 금액은
기본급 978,000 상여금 743,200 이정도 받습니다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등 공제하고 나면
1,500,000정도 되는데
기본급만 받는 건지 아님 통상임금이 1,350,000이라하던데
1,350,000받는지 ??
또7월말일짜로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떠케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전3개월 월급으로 계산한다는데
그럼 5월~7월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출산휴가전 2월~4월로 계산되는건가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앞두고 계시군요.
산전후휴가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통상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135만원이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전 기간 동안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되 상한선이 135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13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최대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60일의 유급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500인 미만 유통업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100인 이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재직하시는 회사의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일 전 기간, 135만원 상한선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이 보다 많은 경우 60일간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통상임금 60일분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상한선으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 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상여금인데요,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노동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정기상여금 또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연간 임금을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이 되고 상여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으시는 성격과 방식을 확인하여야 산전후휴가급여에 포함되는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알고계신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기 전 3개월인 2월에서 4월이 산정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