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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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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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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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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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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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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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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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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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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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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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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대체인원에 대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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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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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임신 3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 임신사실은 회사에 밝히지 못했고...일도 항상 야근이라 꽤나 힘든데요...
미리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들이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나중에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중에 출산휴가 3개월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회사에서 출산휴가 쓴 사람이 없다가...작년쯤에 한 여사원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출산휴가도 간신히 받은 것으로 압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데로 꽤 크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있고...
노조도 있는데요...
인사과 쪽에서 조용히 불러다가 출산휴가 쓰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노조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대체인원 알바를 본인이 부담하라 그랬답니다....!
그래두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인원은 회사에서 당연히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두 걱정입니다...그 임금도 만만찮을텐데...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도 탈 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급여를 7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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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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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을 하셨는데 회사의 압력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계시네요. 산전후휴가가 보장되어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사용하기는 힘든 현실을 그래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여성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이중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줄이거나 휴가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근을 자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같은 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요구한다면 경이한 근로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님께서 임신 사실을 사측에 알린 시점을 통상적으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로 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그러한 요구를 님께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력수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전후휴가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없으나,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90일 전 기간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님의 사업장의 경우 500인 이상 대기업이므로 종전대로 60일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받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출근여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시간외근로수당, 만근수당 등을 제외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70%만을 지급받으신 다고 했는데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너스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없이 일정 시기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산전후휴가와 상관없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휴가 사용자와 비교하여 보너스를 받을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직원의 경우도 회사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하셨고 님께서도 산전후휴가 사용 의사나 임신 사실을 자연스럽게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사업장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님의 법적 권리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면담 과정에서 회사가 님께 압력을 주는 내용과 그 근거는 서면 등의 형태로 세세하게 기록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조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님의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차별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산전후휴가도 사용하시고 복귀도 무사히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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