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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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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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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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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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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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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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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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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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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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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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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가 후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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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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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매년 연말에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물론 작년 12월에도 퇴직금 계산을 받았구요...
(계산은 2005년 12월~2006년 11월까지 이렇게 1년을 봅니다...)
그리하여 원래대로는 올 연말에도 2006년 12월~2007년 11월 까지가 계산인데
올 7월부터 연봉제로 실시한다는군요...
그럼 작년 12월~올 6월까지의 퇴직금 계산을 정산해줄 텐데요...
문제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1~3/31 = 출산휴가
4/1~5/31 = 육아휴가
그리고 6월 1일 복귀하였습니다...
내용이 이러하였을때
제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때도 제 월급이 140정도 되는데
우선대상기업이라하여 고용보험측에서 3개월 전부 94만원 밖에 못받았었거든요...
암튼 퇴직금 계산은 몇월꺼로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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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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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복귀를 하셨는데 퇴직금 정산하시는 것이 복잡하지요?
이미 전화로 답변을 드렸으므로 관련된 법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신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정산을 받으셨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올 해 6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올해 6월만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뿐 아니라 승진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으시기를 더불어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님의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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