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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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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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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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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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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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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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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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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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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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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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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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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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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3일이 출산예정일 입니다
워낙 서서일하는 일이라
6월4일 부터 출산휴가를 내서 쉬고 있는중입니다
노동법상 출산후 45일 쉬라고하는데
초산일 경우 뒤로 2주 정도 늦어질수 있다하는데...
7월13일날 까지 출산을 못하게 되면 어케되는건가요????????????
글구 육아휴직 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협박을 하내요
저의는 사내커플 인데
만약 육아휴직을 내면 남편한테 지장이 가는데도
낼꺼냐고...
부서가 틀린데 남편한테 왜 지장이 가냐하니깐
그게 아니라내요
이럴땐 어케해야하나요????????
정말 아이볼사람이 없는데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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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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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산후 45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회사가 압박을 주어 힘드시다고요.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휴가를 일찍 사용하셨더라도 산후 45일을 쉬시면 됩니다. 7월 13일에 출산하지 않아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 45일을 쉬시고 대신 90일이 넘는 기간은 무급 휴가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인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가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님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배우자에 대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 될 수 있고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협박하는 내용을 잘 기록하여 보관하여 두시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의사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권리를 근거로 님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배우자 분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데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생후 3년은 2008년부터 적용됩니다) 남성이 사용하실 경우 더 오랜 기간 휴직을 보장받습니다. 남성에게도 양육에 대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아기와 기쁘게 만나세요! 육아휴직 등도 당당하게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저희 상담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님의 상상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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