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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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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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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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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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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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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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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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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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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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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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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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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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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출산이 늦어져서 실제 출산일로 부터 45일 쉬라고 하시고
90일이 넘으면 무급으로 쉬면 된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하내요
90일만 쉬고 출근해야 하내요
실제 출산일로 부터 45일 쉴려면
어케해야하는건가요
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
혼자 이곳저곳 물어가면서
할려고 하니깐 넘 넘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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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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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앞서 상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후에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후 모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출산후에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 역시 “만약 산전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의무 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수 없다(여원 68430-79, 2002.2.18)”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일을 정말 초과하여 출산을 하게 되신다면, 그 이후에 회사측에 예정일을 지나 출산하게 된 사실을 알린 후 출산후에 45일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규정이므로 본인 역시 출산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함을 요구하세요. 이러한 요구에 회사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72조를 회사가 위반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요구하실때는 서면으로 하여도 좋고, 구두로 말씀하여도 됩니다. 이때 서면이든, 구두든 관련내용은 모두 보관해 놓으시구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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