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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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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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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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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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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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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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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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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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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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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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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일수 미보장시 법적 제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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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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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회사가 30인정도되는 중소기업인데요...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60일만 휴가를 쓸수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90일을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요?
만약 출산휴가일수를 못지키는 사업장의 경우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지요?
자기가 일하는 회사라 그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고싶지는
않아서 말못하고 끙끙앓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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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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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회사가 임의로 줄일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는 반드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여성노동자가 60일만 쓴다고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상 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가 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등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산전후휴가 90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하는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위에 말씀드린 법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는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만히 산전후휴가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전후휴가 잘 보장받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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