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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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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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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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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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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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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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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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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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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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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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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공무원인데 출산 휴가를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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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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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경기도 모시 공개경쟁 시험에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던중
11월부터 수습발령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중으로 정식발령 난다고요.
그런데 발령일정이 연기되어 현재로선 2월까진 발령계획이 없고 3월 초에
출산예정인 저는 2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합니다.
총무과에 문의해보니 수습직원은 당연히 출산휴가를 쓸 수 없고
지금 해당시에서는 수습기간중 출산 들어간 전례도 없어
출산하고 쉬는 기간에 발령이 나면 발령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습직원이라도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 내고 있는데 3개월 밖에 안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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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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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우선 님께서 ‘수습 공무원’이라고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보는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72조)”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수습여부를 불문하며 임신중 여성에게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에 일정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관련규정을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전후휴가기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님께서는 수습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이 끝난 시점을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질의해보시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발령이 나면 산전후휴가기간에 바로 복귀를 하실수 없으니 당연히 휴가가 끝난시점에 맞춰 발령이 미뤄지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상담 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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