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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 글쓴이 김봉성 등록일 2012.05.11 조회수 4322
제목 육아휴직후 연가계산 계속 (수정안되서)
내용 2011년 7월 육아휴직 신청 2012년 7월 복귀예정 2012년근무하면서
쓸수있는 연가는 몇개인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함을 강조하는회사다법에서는 입사일 101112123456 으로 근무했다고 봐서 9달/ 12달 근무로 보는가 아님6/12인가 참고로 작년엔 17받았으나못쓰게해서8개사용후 연가보상비도 못받았다 과거는종했고 부당함이 없길 글구 입력후 글이 수정안된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은 올해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이 법의 시행일은 올해 8월 2일부터입니다.

우선은 법개정 내용 전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8할 이상의 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온전히 지급되고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년도 출근율이 8할 미만이 되면 비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된답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대략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전년도엔 1월부터 6월까지 출근 총 180일(6개월*30일)을 출근했다고 가정(출근일도 명확하게 계산해보시면 더 좋겠지요?)하고 님의 회사 소정근로일수를 파악합니다. 소정근로일수도 대략 305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수식은 180/305*100=59%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보면 17일*59/100= 10일로서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2012년도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님의 사례인 경우엔 전년도 출근율이 8할 미만이고 7월에 복귀하여 1개월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매달 만근한 것으로 전제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그중에 8개를 사용하고나머지 9개는 사용하지 못하신 건가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업주는 그에 응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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