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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 글쓴이 청소부밥 등록일 2012.09.10 조회수 6553
제목 수습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내용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 정식발령 나지 않고 수습 발령이 나서 일하는 중입니다.
인사과에 물어봐도 정식 발령일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수습공무원의 지위,복무, 보수와 실무수습 유예및 중지에 관한 지침을 열람하였는데,
"수습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실무 수습을 유예하도록 함. 다만 정규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적혀 있습니다.

4월중 출산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예전에 2년이상 납부하였구요..
고용보험공단에서 찾아본 바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아야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수습공무원의 경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예 줄 수 없다는 뜻인가요?
(수습유예하라는 것인가요??)
사업주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9월의 중순으로 다가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출근길 하늘이 참으로 높고 파랗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고 지금은 정식발령전 실무수습기간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내년 4월이면 출산 예정 중에 있으신 것이고요. 아직 정식발령 전이라 님의 복무에 관한 사항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고요?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습공무원의 지위, 복무, 보수와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에 관한 지침을 열람하시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 이렇게 상담을 주셨지요?

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침은 매해 시대적 상황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님께서 찾아보신 자료가 언제 발행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에 발행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면 채용후보자 즉 실무수습 중에 있는 자는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수습 대상자가 임신/출산/육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발간된 <공무원인사실무>에서도 시보임용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의 목적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보임용중인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실무수습 유예(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님,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지금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셨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서 그 전에 일하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년 이상되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육아를 이유로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가 가능하므로 님께서는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 이내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상한 100만원에서 하한 50만원 범주에서 지급됩니다. 실무수습 긴간은 공무원법 적용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염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님께서는 실무수습 기간에 있기에 그 기간 중에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실무수습 기간을 정지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종료 후에 실무수습기간이 다시 진행유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해당지역 인사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답변을 마무리하며 답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와의 만남 준비 잘하시고요, 건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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