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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 글쓴이 똥이맘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3966
제목 육아휴직후복직
내용 전2012년1월15일 부터 출산휴가3개월 후2013년 2월28일까지 육아휴직을 계약하고 육아휴직중인 민간어린이집 급여원장입니다.
육아휴직을하면서 대체원장을 배치하였고 이원의 대표가 복직을하면 원래의 업무직급및 정상근무를약속하고 휴직을권유하여 육아휴직을하였는데 휴직중 대체원장을 제가 복직해야하는 자리에임명을 말없이 해버렸고 전 그 사실을 현재 근무하는 교사에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을하겠다고 하니 급여 조정후 담임교사로 배치해주겠다는 원측의 말에 억이없었습니다
급여를깍고 담임사를하기싫으면 나가라는말인데
1) 이런경우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
2) 원래자리와급여를요구할수없는건가요?
3) 원에서 제시하는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신청할수없나요?
4)원에 취할수있는법적대응은?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원래의 직급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었는데, 원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네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님에게 위로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원장이라는 직급과 담임교사라는 직급의 차이로 다른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임금 수준조차 유지되지 않고 교사 수준으로 임금이 조정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같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면 적어도 임금은 이전과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난감한 것이 원에서 이미 대체 인력을 원장 자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장으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식으로 임명된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의 잘못을 따져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만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인지 법의 규정과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답에 따라 다시 원장 직급으로 복귀시켜 달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임금 수준으로 교사 직급으로 가는 것을 수용해야 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가 기관에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 측과 면담하거나 통화할 때는 꼭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능합니다. 퇴직하는 명확한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판정받게 됩니다.

마음 놓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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