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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 글쓴이 이현주 등록일 2013.01.24 조회수 5956
제목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과 관련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만근을 했고, 올해 발생한 연차는 17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13년 2월 25일부터 1년 6개월동안 그동안 쓰지 않았던 두아이의 육아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연차사용을 문의해보니, 1년간 8할이상 근무를 하지않으면 휴직 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해서 제가 노동부와 노조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노동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원칙상으로는 회사의 입장이 맞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4조(연차유급휴가) ①임원을 제외한 직원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개정 2008.03.26>
②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개정 2008.03.26>
③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가산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진흥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원이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원은 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4조 제5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원이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주무부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개정 2006.11.2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인사관리주무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 까지 인사관리부무부서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개정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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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부 인터넷 상담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날짜를 회사에서 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당연히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17개가 발생됐다면 적어도 5년이상은 회사를 다니신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에 8할이상 개근하여 17개가 발생이 된 것이니 사용가능하며
사용주께서 잘못이해 하신것으로 사료되니
사용을 하고 육아휴직을 가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솔직히 육아휴직 가면서 연차까지 챙기냐!! 하는 시선을 지울 수 없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연내 다 소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도 없는데, 휴직전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귀 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이현주님.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실 듯 합니다.
작년 저희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육아휴직자 연차휴가에 대한 집중상담을 한 이후로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현주님의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노동부에서도 답변했듯이, 2012년 만근하셨기 때문에 올해 17개의 연차가 모두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전년도에 일한 근로일의 비율만큼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다 사용하고 맘 편하게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올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미사용분은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휴가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까지 답변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노동부 답변 그대로 회사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가 아닌,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나서 복귀한 이후입니다. 예상대로 1년 반 동안 휴직하고 2014년 8월 이후에 복귀하게 된다면,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육아휴직 이후 연차휴가에 대해 혼란이 많아 고용노동부에서는 행정해석을 내렸는데요, 전체 노동자의 소정근로일수에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지극히 적게 부여받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2014년에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현주 님은 2013년에 2월부터 내내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2013년 1월부터 2월 25일까지 근로한 날의 비율이 되어, 2014년에는 연차가 매우 적게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14년은 8월 이후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연차휴가도 그 비율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이후에 온전히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부당하고, 노동부의 해석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민우회는 계속해서 해석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출근율’이라는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부행정해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율제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자에 대한 온전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적법한 쟁의 행위를 한 노동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결정이 있습니다. 파업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이와 다르게 처리될 아무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비율제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관례로 굳어져 변경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서 행정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에는 이러한 관례가 변경되어 연차휴가를 풍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 온 후 복귀한 사람이라면 양육하면서 연차휴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또한 쉼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기존의 행정해석대로 적용하면 육아휴직자의 지속가능한 노동은 어렵게 되는 것이구요. 특히나 이런 의미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주장을 다른 동료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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