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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 글쓴이 최미영 등록일 2013.07.30 조회수 3480
제목 육아휴직 후 보직 문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회사 생산원이지만 현장라인 근무가 아닌
현장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복직 할 시기가 되어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했는데
12시간 2교대근무 밖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야근무는 육아문제로 힘들고 주간만 하는
생산라인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자리가 없답니다
오래 다니 회사이고 아직은 퇴사 할 시기가 아닌것같아
자리가 날 때 까지 다시 휴직을 요청해서 3개월의
휴직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휴직 기간이 또 끝나가는데
회사에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자리가 나올때까지 휴직을 계속 해 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최미영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먼저 상담 답변이 늦어진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부 서버의 문제로 일정기간 상담 게시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상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이전에 맡았던 직무로 복귀할 수 없어 문제가 생겼네요.
이전에는 현장생산라인이 아닌 사무실 근무를 하셨는데, 육아휴직을 마친 뒤 자리가 없어 생산라인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법에 규정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④항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이후 이전의 노동조건이 유지되도록 하여,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전의 업무와 회사가 복직하라는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같은 업무”란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업무로의 복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업무로 배치되더라도 임금 수준이 같게 유지된다면 법에서는 어느 정도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최미영님의 경우 고용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가 생산라인 근무로 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고용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도 회사에서 다른 조치 없이 12시간 교대 근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라는 것은 도저히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보겠습니다.

제 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년 동안 근무하셨다니, 최미영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지켜보셨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육아휴직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사히 이전과 같은 업무에 복직하였나요? 아니면 최미영 님처럼 복귀할 때마다 회사와 갈등을 겪었나요? 회사의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태도 등을 보고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들 무리 없이 복귀해서 이전과 다름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면, 회사가 성의 있게 육아휴직자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와 노력들을 해 왔다면, 회사와 함께 상의해 보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회사가 직장과 육아를 양립할 수 없는 근무조건만을 강요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자를 내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미영 님. 다시 한 번 인사담당자에게 복귀 여부와 복귀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셔야겠습니다. 그 답변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리가 없다”라는 대답 말고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달라 요구하시고, 그렇다면 자리가 생기면 최미영 님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업무에 배치할 계획인지, 혹은 법에 규정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요구하십시오. 현재는 추가적으로 휴직을 사용하셨지만, 회사 측의 제대로 된 답변 없이 하염없이 휴직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보면, 어쩌면 향후 회사로의 복귀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미영 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회사와 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육아휴직자에게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있다면 차후 고용노동부 진정 등 구제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지난 해 육아나 가사 부담으로 일을 그만둔 여성이 41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보도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여성고용 친화정책을 펴겠다고 떠들어 대도,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아직도 멀고 힘겹기만 합니다. 최미영 님처럼 육아휴직 후 복귀할 때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면, 누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한국여성민우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구요, 언제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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