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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 글쓴이 최미영 등록일 2013.08.22 조회수 3632
제목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내용 밑에 글 육아휴직 후 보직변경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문의 사항이 생겨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근무할 자리가 없어서 3개월의 무급 휴직을 더 받고
어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측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12시간 맞교대에 복귀하라시고
저는 주간업무를 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생산원소속이라 휴직 전에는 상시주간근무를 했었다 하더라도
생산원이라 생산 업무인 주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합니다.
저희 회사 조합원수첩에 규정된 사항도
"동일직종에 복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야 근무는 못한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휴직도 주고 할 만큼은 다했다고
저보고 알아서 근무할 것인지 그만 둘 결정하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자면.
1. 더 이상 주간업무를 주장하는 것은 안되겠죠? ㅠ.ㅠ

2. 회사에서는 권고사직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5조에
대한 사항을 회사측과 협의 할려고 합니다.
만약 주야근무를 하되 연장근로의 제한을 협의 할건데요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회사를 집이라 생각하고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회사의 귀찮은 골칫거리 인가 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최미영 님.
다시 한 번 저희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아직 전화를 주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 전화 상담보다는 온라인 상담이 더 편하신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내용을 유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자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만 제급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에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분명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해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데, 이대로 사직하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퇴직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고, 최대한 복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육아휴직 이후 이전의 노동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④항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생산원이라 생산 업무인 주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네요. 저희가 보기에도 “다른 업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의 근로조건이 도저히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무급휴가까지 쓰셔서 산후 1년은 지났을 것이라 추측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70조와 71조에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여, 산후 1년은 지났다 하더라도 모성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회사 노조를 통해 단협으로 제정하거나 혹은 여성회 등의 조직을 통해 회사 내 여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19조 5항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를 직접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지원 조치들을 요청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은 있지만 실제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희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도 아니며,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미영 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충분히 고민해 보고 회사와 협상을 통해 얻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를 만들기도 하고 노조 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요청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디 최미영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회사에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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