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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 글쓴이 아르케 등록일 2013.01.02 조회수 3241
제목 육아휴직 후 보직
내용 일전에 전화로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해 문의를 들인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쓰고 복직 한달 전 부터 복직의사와 복직부서 및 연차사용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연차 사용여부에 대해서만 답을 받아 한달 연장하여 휴가 후 복직하였으나 대기 상태 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타부서 배치가 원칙 이었으나 현재 배치가 불가하다고 그냥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 후 인사담당자와 면담시 일단 대기상태라고 하였고 회의 후 복직부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여, 복직 전 이미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2달이나 지난 상태인데 논의가 안된게 이제와서 부서가 확정될 수 있냐며 대기상태로 있기 보다는 부서배치나 무급휴가를 원한다고 의사표현을 하여 회의 후 답을 준다고 하였으나 답이 없는상태로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 후 부서배치가 안되는걸 가주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할지..
출근 후 2일이 지나 오래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위에 시선도 그렇고 그냥 빨리 결론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의 드려 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아르케님.
저희 상담실과 전화로 상담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전화상담 이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을 보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채로 대기 하고 있으신 건가요?
복직 예정시기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 대책이나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때 상담하면서 회사 측에 “이렇게 육아 휴직자의 복귀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대기만 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복직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진정 등 법적 대응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묵묵부답인 것인가요?
상담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기다리기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자를 고의적으로 복직을 시키지 않으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휴직 이후의 복귀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여러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복귀시점 이전에 노동자와 미리 상의하고 구체적인 배치나 인력 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케님의 회사처럼 아무 답변도, 계획도 없이 무성의하게 노동자를 회의실에서 대기만 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변명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육아휴직 이후에 배치발령에 관한 상담이 꽤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이후에 불이익을 겪게 될까 두렵다면 어떻게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도 저희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민우회가 작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이유를 들여다보니 임신·출산은 계기였을 뿐, 계속 일하기를 원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문제,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 압박, 승진 및 임금 차별 같은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었던 것이죠. 여성노동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우회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르케님께서 겪고 계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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