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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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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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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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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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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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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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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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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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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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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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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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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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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출산휴가를 마치고 5월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원래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상황의 여의치 않아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저희 회사가 규모가 작거든요. 직원4명으로 전부 여성이거든요.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이 제가 하던 업무(상담 및 회계)를 맡지 못하고 행정적인 보조업무만 봤던 터라... 회사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일한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저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지침이 있긴 하나, 회사의 과다한 업무를 소화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내용증명이며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좀 복잡한 거 같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2, 3, 4월 출산휴가 쓰고 5월은 근무를 하고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은 작년 12월, 올해 1월, 5월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3개월은 기간은 속하나 받은 금액은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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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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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봄이 되어도 바람이 꽤 쌀쌀해 봄은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중순을 넘기면서 성큼 여름이 다가온듯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급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내린 비라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힘차게 내리는 빗줄기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현실 또한 더운 날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뻥 뚫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마음같지 않은듯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육아휴직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한 경우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요. 6년동안 정붙이며 일한 직장에서 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니 많이 속상하고 황당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님,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제도 있지만 절차상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되긴 하겠지만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지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 선택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님의 회사는 소규모의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출산휴가기간동안 님을 대체해서 다른 분이 일을 하였지만 님의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 대체해서 오셨던 분이 님의 업무를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회사도 이것을 근거로 님에게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님의 업무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다른분이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육아휴직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는 여성노동자가 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또한 구성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역량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무와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님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 님에게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님 우선은 최대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사업주가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사업주에게 면담을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면담과정의 대화내용은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고요. 육아휴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사와 싸우다보면 "차라리 그만두고 말지."라고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임신, 출산, 양육과 함께 일을 해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님 관련해서 주변에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동료분들이 있다면 동료분들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 진정은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마음먹으면 해낼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입장이 담긴 대화내용을 녹음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의외로 문제는 쉬이 풀릴 수도 있고요. 첫단추를 잘 여며야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않을까요?
진정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님의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청에 가면 양식이 있고요,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님의 사건이 접수가 되고 담당근로감독관이 직접 님과 사업주를 만나면서 사건을 조사하고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님께서는 육아휴직을 주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증거자료로는 면담내용이 녹음된 녹취자료, 내용증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동료들의 진술 또한 충분한 자료가 되고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원활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님께서 무리없이 육아휴직을 다녀오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과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주변동료들과의 협력은 가능할까요? 이런 지점들을 한 번 잘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요지부동의 입장을 가진다면 그 다음 선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법적대응 쉽지 않겠지만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님께서 주는 것이며 동시에 님의 직장이 양육과 일을 별탈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액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님, 어떤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 잘 고민해보고 님께서 생각하기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흰 어떤 선택을 하든 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과정 중에 함께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꼭 연락주시면 좋겠어요.
님, 그 외에 몇가지 궁금한 지점에 대해 문의를 하셨지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지요? 실업급여는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위 조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일정정도의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로 노동부에 육아휴직 미허용 건으로 사업주를 진정고소한 내용을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퇴직시 퇴직금 정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쭈어 주셨지요?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러므로 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제외한 5월, 1월, 작년 12월이 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님,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6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일한 회사에서 육아휴직도 잘 사용하고 복귀 후 재미있게 일도 하고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하지만 님의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 그 선택이 님과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확신하며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실거죠? :)
답변에 대한 또다른 질문이나 상담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연락주시면 더욱 좋구요! 모든 것이 푸르른 5월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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