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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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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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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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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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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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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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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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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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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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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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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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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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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17일부터 2011년 12월16일까지 육아휴직기간입니다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없다라고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내용도 확인했지만 명확히 나와있지않은듯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되지만 근무를 안해서 연차휴가가 안나온다고하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건지요?
참고로 입사일은 2006년 6월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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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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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 딱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네요. 17일에 복귀를 하셨고요. 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한다.(제60조)라고 명시되어 있고 여타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9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의 출근개월수는 3개월이 되고, 다른 노동자들의 12개월 출근과 비교하여 3/12, 즉 1/4만 출근했기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1/4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가 15개라면 15일 곱하기 1/4로 3.75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비율적으로 적용하면 육아휴직자는 현저히 적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해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율 적용은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우회에서는 이러한 비율적 연차유급휴가적용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다른 노동자의 출근율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8할 이상 출근했다면 온전히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충분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회사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님, 행정해석은 말그대로 행정해석이기때문에 반드시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해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법 시스템에서는 또 한가지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 적용에 대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그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 15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를 8할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지급하다보면 님과 같이 육아휴직 등으로 1년 동안 풀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지급되는 법 조항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한계로 발생하는 오류이기때문에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의견 전달을 하고 노동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님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니 노동조합과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노동자가 충분히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그리고 다른 육아휴직자와 함께 연대하여 육아휴직자에게도 온전히 휴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방법이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님, 관련해서 저희에게 한 번 연락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직접 통화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견고하게 정리하고 주장해보도록 해요. 직접 만나뵐 수 있다면 더욱 좋구요. 기다릴게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드림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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