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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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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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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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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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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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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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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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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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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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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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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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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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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산은 하지 않았고 산전후 휴가중인데 1개월 후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산전후휴가 지급액과 관련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최고 135만원이 나온다고 하고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임금산정기간에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제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통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 통근수당을 제외하고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은 같은 금액을 고정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마지막 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한달분을 받는데.. 그때도 기본급과 시간외,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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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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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구경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금 산전후휴가중이시고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 지점이 있으신 것이지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때 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기본급과 같은 임금산정 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님의 상황에서 관건인 것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통근수당이 매월 특정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실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것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에서는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매월 특정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임금자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요즘에는 날이 조금 풀린듯하여요. 추운 겨울 건강 잘 챙기시며 아가와도 곧 기쁘게 만나길 바랄게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email protected] /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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