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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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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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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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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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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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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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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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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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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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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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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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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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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일 입사
2011년 6월 1일~ 8월 30일 : 출산휴가
2011년 8월 31일~ 2012년 2월 29일 : 육아 휴직
3월 1일 복직을 했는데 1년중 8할을 일을하지 않아 연차가 하나도 없는데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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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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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해에 8할을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직은 실제 출근한 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작년에 님의 출근율을 먼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전해 출근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되는 날은 휴일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입니다.)
보통 전체소정근로일수는 평균적으로 303일 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전체소정근로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출근하셨고 출산휴가도 법적으로 출근율에 포함되므로 출근효력을 갖는 날짜는 총 2011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242일입니다. 242/303×100=79.86입니다. 전년도에서 79.86%의 출근율이 인정됩니다. 15×79.86/100=11.97 인데, 님은 12일의 연차휴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님의 전해 출근율을 계산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님의 근무율은 8할에 가까운 것으로 회사에서 반올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8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사에서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12일의 연차휴가는 쓰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에서 불리한 해석을 하지 말라고 저희는 주장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을 출근율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님도 회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출산휴가까지 포함한다면 님은 8할에 가까운 출근율이 있고 이에 따라 12일의 연차휴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해보세요.
더 문의하실 상황이 있으시면 민우회로 다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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