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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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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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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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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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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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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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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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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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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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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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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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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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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6일이 2년계약만료이며 출산예정일은 6월5일입니다.
제가 알고싶은점은 출산휴가전 45일간의 휴가를 쓸수있다고하는데
그럼 저는 언제부터 출산휴가를들어갈수있으며
출산예정일은 변화가 조금씩있는데 그기준이라는게 어떤거일까요?
그리고 45일이라는 휴가는 토/일 포함인건가요?
그럼 예정일인 6월5일이면 4월22일부터 쉴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면 그뒤로는 출산급여혜택은 못받는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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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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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그나마 노곤노곤한 겨울 날씨였는데 오늘 밤부터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해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서 감기조심하세요. 현재 대기업 일반계약직으로 일하고 올해 5월 6일이 계약만료일이시네요. 그리고 6월 5일이 출산예정일이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가지 여쭈어볼게요. 올해 5월 6일이 2년 계약만료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 계약이 만료 된 이후 다시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리고 하단에 상담내용은 입력되어 있지 않지만 님께서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이는 상담에 근속년수를 4년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님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총 4년동안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 계약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관행과 달리 님만 5월 6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면 왜 계약을 유지하지 않았는지를 회사에 정중하게 따지며 회사에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정규직 노동자로서 대우할 것을 주장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확실히 확인할 수 없어 가정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때문에 우선은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이 계약관계를 얼마 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지금 회사에 일한 총 기간도 확인하시고요. 만약 대부분의 노동자가 계약직이라고 명명되고 있지만 2년 이상 관행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하며, 님께서는 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종료 이후에도 복귀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의 가정이 아닌 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면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연속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90일의 기간은 휴일(토/일요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기간도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도 그와 동시에 종료 되고요.
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45일 형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하에 6월 5일을 출산일로 가정하면 님께서는 4월 22일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기때문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더라도 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때문에 아이가 예정일과 달리 조금 먼저 태어나가나 뒤에 태어난다면 산전후휴가기간이 조금은 변동되겠지요?
비정규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산전후휴가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도 반쪽짜리 권리로만 존재하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님께서 온전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님의 연재 조건을 한 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님, 주변 동료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참 많겠지만 벅찬 마음과 함께 아가와 즐겁게 만나세요. 상담내용에 대해 또다른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님 '임산부'라는 이름으로 입력된 하단의 상담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님께서 상담주신 것이 맞나요? 상담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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