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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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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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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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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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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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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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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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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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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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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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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출산휴가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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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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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1월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과 회사측에서 주는 월급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대신 1월달에 아르바이트 일을 주어 회사에서 출산휴가비 금액만큼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는 합니다.
간접적으로 출산휴가를 안 줄 수도 있다고 협박도 있었고
저는 계속 거부했으나
사장이 임산부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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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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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연주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거나 60일의 유급의무, 90일의 휴가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고요?
1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60일 뿐 아니라 90일 전 기간의 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135만원이므로 통상임금(정기적, 일률적으로 받으시는 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이 이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이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고, 회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3년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 꼭 받으세요.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 강제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한다는 등 협박하는 내용은 잘 기록하여 두셔서 추후에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 결과나 휴가비 지급 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협박과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자신 있게 산전후휴가비를 청구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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