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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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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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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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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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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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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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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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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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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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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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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급여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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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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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5년간 가입중
보습학원 강사
2009. 7.1 일 출산으로 2009년 5월~9월까지 휴직하였고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
출산관계로 2009. 5월달부터 학원을 휴직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시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원규모가 작다보니 따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학원원장님과 구두로 합의후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4대보험료 다 납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전후휴가급여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실급여를 월 150만을 받고 있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니 월표준보수가 8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학원에서 제 월급을 80만원으로 신고한 것인가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산전후 휴가 급여 기준은 80만원이 되는 건가요?
2.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원장님과 구두로 합의하였기에 휴가신청서 같은 행정서류가 아직 하나도 없으며, 전산상으로 모든 4대보험료를 80만원 기준으로 납부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산상으로 저는 휴가기간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산을 하였고 휴직하고 있었는데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변에 알아보니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3. 학원에 일하는 선생님이 2분 더 계신데 원장님이 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놨습니다.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혹시 학원에 피해 가는 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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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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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수기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복귀도 하셨는데, 구두로만 휴가 사실을 확인하셨군요.
9월에 복귀를 하셨고 지금도 잘 근무하고 계시다니 잘 됐습니다.
산전후휴가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죠?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다달이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지만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식대 등을 제외하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요. 직원이 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90일 분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선은 135만원이고요. 월급이 15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차액 15만원에 대해 60일의 유급의무가 있으므로 총 3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남겨주신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님께서 임금의 0.45%를 각각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적게 신고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고 님께서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분량이 조금 적게 되겠죠? 80만원으로 신고 되어 있더라도 임금지급명세서, 월급 받는 통장 사본 등 실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다시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내고 산전후휴가 급여도 8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8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2.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산전후휴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쉬셨더라고 휴가 사실과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구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학원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사실대로 수정하여 신고할 경우 사업주 부담분이 조금 올라갈 뿐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수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직접 적발하기도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회보장체계가 별로 없는 우리 사회에서 고용보험은 실직 및 휴직, 휴가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 1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전후휴가 또한 출산한 여성에게 보장하는 법정휴가이자 권리입니다. 님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다시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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