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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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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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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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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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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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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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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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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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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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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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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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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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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를 1/1일부터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상여금을
구정, 여름휴가, 추석, 연말로 해서 연 400%가 지급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구정상여금을 받을수 없나요??
사규에는 산전후휴가시 유급 60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해 산전후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라고 해서
근무일수에도 포함이 되는데....
지급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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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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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봉이 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서 정하고 는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로 하면서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면허(기술)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상여금을 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관행 상 병가 등 기타 다른 휴가 사용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등 형평성을 따져보고 님 이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 중에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사업주가 특정한 시기에 생활보조격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의해 시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사업주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을 이름만 ‘상여금’으로 하여 위의 4시기에 나누어 지급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님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동안 건강하게 아이와 만나시고, 편안히 쉬고 돌아오세요. 불이익 없기를 기원합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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