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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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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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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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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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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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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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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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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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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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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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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고용보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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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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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인데요..올해 8월에 육아휴직이 끝납니다.
지금 3명의 간호사가 있는 상태라 제가 다시 복직하면 원장님께서도 경영상 조금 버거운면이 많아서 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관두길 원하시는 눈치고요, 저도 제 딸을 딱히 맞길곳이 없어서 제가 계속 키우고 싶은데 혹시 휴직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면 제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휴직기간 끝나자 마자 저를 자르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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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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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상미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도 어렵고 님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셔서 육아휴직을 마치면, 바로 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육아휴직기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요(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실업급여 이전에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님께서 그만두길 바라는 분위기라고요? 휴직기간이 끝나자마자 해고를 한다면 해고의 시기 문제가 아니라 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해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라면 회사는 님에 대해 실업급여를 보장해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이직사유에 대한 정확한 신고 협조를 해주는 것이죠.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만들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게 하는 경우 육아를 위해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된 사정을 수급자격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운 상황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눈치 주는 것에 밀려서 사직서 쓰시지 마시고 권고사직을 하려고 한다면 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인 보호기간과 상관없이 님께서 스스로 원해서 이직을 원하시거나 그만두는 것은 자유입니다.
육아와 일을 양립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궁금하신 점을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니, 이 점도 꼭 권리를 보장받으시고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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