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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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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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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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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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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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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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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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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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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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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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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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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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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이 예정일이어서 8/17일부터 휴가를 낼 예정이었으나 8/15일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을 꼭 8/15일부터로 해야 하는건지..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8월말일까지 급여를 받고..
9/1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안되는건지요..
출산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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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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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맘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8월 15일에 출산을 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산전후휴가를 출산 후 곧바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하시고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한 경우에 위의 산전후휴가 규정에 따라, 90일의 법정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중 휴가기간의 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출산일이 그 기준이 되어 출산 후 회복하는 기간을 적정하게 보장하도록 45일 이상을 배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인 노동부는 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나 당겨서 쓰기, 남겨서 다른 시기에 사용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8월 15일에 출산을 하셨고 그 전에 사용한 휴가가 없기 때문에 8월 15일 이후 90일의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정일을 변동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출산을 한 날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휴가와 연동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 시기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의 종료 후에 이어서 사용하시고,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산후 45일 이상, 90일이라는 휴가기간의 배치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월급은 일할로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하여 받으시고, 이후 사용하시는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으시는 급여는 산전후휴가 개시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60일간 135만원 상한선의 차액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이 135만원 보다 많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편의상 그 차액을 월급 받는 시기에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급받으시는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산전후휴가 90일을 먼저 사용하시고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재계약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또 글 남겨주세요.
산전후휴가도 보장받으시고 급여도 불이익 없이 모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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