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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7 글쓴이 예비엄마 등록일 2008.11.07 조회수 4627
제목 산전후 휴가에서 통상임금이란?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산전후 휴가를 내려는 예비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전후 휴가를 내려고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식대비10만원, 차량유지비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급여가 매월 16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 135만원을 지원받고 차액금 25만원을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이번에 서류 준비하면서 처음 본거 였고 통상임금에는 식대비,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는 차도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명세서에 들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녀서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한달에 160만원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인터넷등을 통해서 알아보니 식대비,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고용센터에서만 130만원, 차액금은 받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살펴보신대로, ‘노동부는’ 식대비와 차량유지비를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에서는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억울한 지점이 발생하는 것은 임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되면서, 두 임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불이익한 부분이 많이 생겼던 것이구요.
따라서 그리 희망적이진 않습니다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때 입사시 월 160만원의 임금만을 들었고 식대비와 차량유지비의 존재자체를 알지 못했던 점, 식대비와 차량유지비가 근로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강력하게 주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기업들이 적은 기본급에 다른 세분화된 수당을 만들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는 전체임금에서 통상임금비율을 높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비율을 낮추려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로서는 유리할 수 있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다시 상담올려주세요.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꼭 복직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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