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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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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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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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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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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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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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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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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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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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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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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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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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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야기를 회사에 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올해 5월 즈음 저희 직원 하나가 퇴사했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노동부에 나와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출산휴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기록이 무슨 의미인데 그래요?
혹시 아시나요? 이런 경우 정말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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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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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미맘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직원이 문제가 되어 산전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감원방지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채용장려금인 경우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의 기간중에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던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원방지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채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에 한 한 것으로 육아휴직 채용장려금에는 해당될 것이나 산전후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정휴가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시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님께서 적어주신 대로 휴가 자체를 쓸 수 없다고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 노동부 직원으로 부터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님에 대한 고용관계의 변동이 아니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 법정휴가인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할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직원에게 이 점을 주지하고 어떤 근거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다시 글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현재, 고용평등상담실에서는 입직, 구직 시기 차별에 관한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직시기 겪으셨던 부당한 일이 있다면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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