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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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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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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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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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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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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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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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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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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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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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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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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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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비용에 대해 궁금한 예비엄마입니다. 출산예정일은 12월 12일이구요.
산전후 휴가비를 받는 기준에 사업자에서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자라고 나와 있던데
1.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올 4월부터 근무)이 4대보험을 8월달부터 가입한 회사라 8월달부터 해도 180일이 힘들듯 하네요. 궁금한 것은 지금 다니고 직장 기준으로 180일인가요? 아니면 작년(작년 11월까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몇년전에 다닌 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간이 180일인가요?
2.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매달 160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나 대장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급여신고를 적게 했다면 산전후 휴가비지원금 135만원을 받을 수 없는 건 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4대보험을 처음 든 회사라,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요, 산전후 휴가청구하러 갈 때 가지고 갈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너무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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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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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시는데, 급여 받으시는 자격과 금액, 구비서류가 궁금하시다고요?
1, 2, 3으로 매우 두서 있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
정리해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릴게요.
1.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80일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산전후휴가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격이 안 된다는 고민은 해소되었네요?
2. 급여를 160만원 받으시는데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사항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기록하여, 이것을 임금대장이라고 합니다,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꼐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님의 급여 16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 지급내역이 기록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확정할 때 회사측에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님께서 모든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모든 임금 항목을 포함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시간외근로수당, 유급휴가대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임금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연봉액의 월 분할액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님의 통상임금은 160만원이겠지요?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차액인 30만원에 대해서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급여가 만약 낮게 신고 되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지급액을 근거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으시는 통장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160만원이라서 135만원을 지급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 그 금액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고요.
3. 이제, 청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네요. 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나 거주지 주변의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담당센터가 있고 담당이 어디인지는 노동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1)산전후휴가 확인서와 2)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3)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임금이 아닙니다.)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꽤 복잡하지요?
산전후휴가확인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통장사본 등을 통상임금 입금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감액해서 지급받습니다.
금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추진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돌발적인 이유나 불확정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것들,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말합니다. 이런 금품을 산전후휴가동안 통상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시원한 답이 되셨나요? 원하시는 답을 충분히 얻으셨길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휴가도 문제없이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여기로 해주시고, 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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