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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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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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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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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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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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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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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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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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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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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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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이후 생리 휴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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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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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회사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연월차 제도를 변경하였고 생리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 근무 년수에 따라 25개의 휴가를 상한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능하면 쓰기를 권하고 일정 이상이 남지 않도록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가 있는 데 남자들이 대다수인 회사 분위기상 생리 휴가 폐지에 대해 별다른 반대없이 회사안대로 진행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직원들은 생리 휴가를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은 생리 휴가에 대해서 휴가비지급도 없었습니다. 최근 금융권 여직원들의 소송을 보니 주5일제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폐지된 경우 소급하여 그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리 휴가 폐지를 무효화하고 이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지요? 예를 들어 회사 독단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한한다 - 즉 저의 경우처럼 노사협의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된다 등-
여직원이 통들어 20명 정도입니다. 앞선 소송에서처럼 우리들의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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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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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주5일 근무 즉, 주 40시간제 실시와 함께 연, 월차와 생리휴가에 변동이 있었군요. 노사협의회의가 독단적으로, 종전에 비해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였고요.
주40시간제 하에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월차 휴가가 없어지고 연 15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생리휴가 또한 ‘유급’이라는 말이 삭제되었지요. 님께서 “생리휴가가 폐지되었다”고 하셨는데 생리 휴가가 없다고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유급’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대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져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등 개정 법에서는 수당지급 대신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제도가 늘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고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전에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의 ‘유급’조항의 적용을 받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보상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언론을 통해 접하신 것처럼 씨티은행 여성노동자들이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소급보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므로 2004년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보상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님의 회사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 폐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드시 1일의 생리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보상은 주40시간제 실시 이전인 2004년 이전 ‘유급’조항의 적용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당시 근무기록, 휴가사용기록,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이 소수라고 남성 간부들에 의해 이런 일이 결정된 것에 문제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신 님의 의지를 지지하며 글을 맺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주시거나 다시 글을 남겨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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