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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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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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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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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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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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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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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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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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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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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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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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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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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문의드렸던 정연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있어서요...
8월에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무실 여직원한테 전화를해서는
저랑 연락을 하냐며 제가 복귀가 안된다는 사실을 얘기 했다고 하네요...
저한테 전해주라고 흘린듯 하다고 말을 하는데
5월에 조기 복귀 예정이였으나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나온거거든요...
서류상으로 회사에 8월복귀를 알리려면
본사와 재가 근무하던 현장이 있는데 어디로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서류는 어떤식으로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분나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겠는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하다가 회사에서 복귀가 안된다고 할시...
싸워서 들어가 같이 일하긴 껄끄러울꺼같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런데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다른일자리를
알아볼수도 있는지요?
아니면 휴직끝나는데로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정말 복귀하고싶지만... 안된다면... 같이 몇년을 지내온 회사를 신고할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또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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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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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맘님,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지난 번 상담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5월 조귀 복귀가 결국 무산되고 8월 복귀도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회사에서 명확한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주변에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고요. 회사와 다툼을 만들지 않으면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 복귀시키지 않거나 현저하게 다른 업무로의 전환, 동일한 임금 수준이 아닌 직무로의 배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안 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의 취지는 회사가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님과 같이 육아로 인해 일이 단절되고 다시 복귀가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법이고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은 바로 법적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불이익에 대해 노동청이 시정명령을 통해 다소의 힘을 실어주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휴직이 끝나고 그만두는 문제는 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해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유로우나 통상 30일 전에 통보하여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나 복귀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가 이 경우에는 내심 좋아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의에 의한 사직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 된 경우나 자의에 의해 사직했더라도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경우에 구직등록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이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육을 위한 자의 사직이라는 부분을 심사하는 기준이 까다로와 님과 같은 경우에 회사가 고용보험에 자격상실신고라는 것을 할 때에 권고사직으로 하는 편이 급여를 받기에는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휴직자에게 복귀를 안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두게 만드는 것과 같잖아요.
8월에 복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리는 것은 추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할 때 입증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메일도 좋고, 좀 더 형식을 취한다면 내용증명도 좋습니다. 본인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몇 일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의 법적 권리를 인지하고 있음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적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측의 정식통보가 아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일시와 내용을 잘 적어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되 정식통보가 아니므로 이것에 따를 하등의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고 계시네요. 회사도 님만큼 예의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고 그에 따르세요. 어떤 결정이든 장, 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생각해보세요.
같이 몇 년을 일해 온 회사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회사는 같이 몇 년을 일해온 직원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려고 하네요. 회사는 이익과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속성이겠으나 이것이 여성을 차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만한 복귀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다시 글을 써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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