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성보호, 양립지원
|
|
|
|
번호
|
213
|
글쓴이
|
안혜숙
|
등록일
|
2008.04.10
|
조회수
|
7753
|
|
제목
|
출산휴가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
|
내용
|
안녕하세요~~저는 제2금융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 임신중이고,예정일은 6월 29일입니다.
6월초부터~8월말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3개월동안의 모든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온다고 책임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고용보험홈피에 들어와보니 2개월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나온다고 하네요..어느 말이 맞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휴가급여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싶어요...혹시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필요한가요?
|
|
답변
|
안혜숙님, 반갑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아이도 님도 재미있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출산 준비를 하시려고 휴가와 휴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으시군요.
출산과 양육을 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6월 출산예정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출산하실 때는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하시고 그 후에 복귀를 하시거나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년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께서 8월말까지 사용하신다는 휴가는 산전후휴가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원칙적으로 60일은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말미에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경우에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했지요?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는 경우 즉,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60일 유급의무와 달리 90일 전 기간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님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하셨으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당연히 해당하겠지요? 그래서 90일 동안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135만원이 상한선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의해 60일 동안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산전후휴가확인서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입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노동부에 정해진 서류 양식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세요. 산전후휴가확인서에는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고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작성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 휴가 전에 미리 서류를 완성해 두셔야 겠지요? 급여명세서와 아이의 출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한데요, 출생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진단서, 출산 후에는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서류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상 서류를 작성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가 까다롭잖아요?
그럼, 아이와 기쁘게 만나시고 휴가와 휴직도 원만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할 이야기가 더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그럼, 멋진 봄날, 즐겁게 보내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