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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 글쓴이 최정희 등록일 2014.08.29 조회수 3277
제목 출산휴가중 퇴사처리
내용 첫째 육아휴직을받다가5월에 출산을해서 지금은출산휴가중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3번째 출산휴가비 신청기간이되어 신청하려고 하다 이메일을먼저확인했는데 고용보험상실통보서가와있는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문의하니 회사서 상실신고했다고 이러면 출산휴가비 안나온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에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원장님 고용보험이...하니까 네 퇴사처리했어요 이러는겁니다~아니왜?아직남았는데요?이랬더니 8월초 의료보험공단에서 해지예정일이 경과한 납입고지 유예자란 우편물을받아서 퇴사처리하라는줄알고 퇴사처리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에 알아봤지요~근데 퇴사처리하라는게 아니고 휴가기간을 연장할건지 복직처리할건지 결정하라는 우편물이었다고하거라구요~그래서 연장신청서만 넣으면된다고....그래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지요 고용보험에 정정신청하고 의료보험공단에는 연장확인서 넣으면된다고......그런데 정정신청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해준다는 식으로 얘길하네요 정정신청 안해줘서 상실처리가 그대로 유지되면 전 아무것도 받을수가없는데...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다 받을수있게 해준다해놓구선 그거만 생각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중인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상실신고를 받으셔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업장에서는 행정상의 오류로 님의 고용상태를 상실처리를 해버리고 이에 대해 정정요청을 하였더니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등을 이유로 정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이 시점에서는 님의 고용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쌍방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수로 인한 상실신고를 번복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님을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님께서는 계속 고용을 요청하고 그러한 의지를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중인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에 근거하여 님의 고용상태를 파악하시고, 사업주가 상실신고 수정을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고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조항을 근거로 사업주를 만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님의 계속 고용의사를 전달하시고 상실신고 정정을 요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거나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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