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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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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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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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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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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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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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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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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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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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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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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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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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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20여명 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구요, 여직원은 5명입니다.
입사한 이래로 생리 휴가는 없다는 얘길 들었구요, 한명도, 단 한번도 생리 휴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아예 회사에서 생리휴가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 안합니다.
특히나, 2006년부터 주 5일제 근무하면서, 생리휴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구요..
회사쪽에선 생리휴가가 아예 없어졌다란 얘길 하더군요..주 5일제 전엔 공공연한 비밀로 없는거로 하더니, 이젠 아예 공식적으로 없는걸로 합니다.
무급으로라도 요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15일 연차 사용에 사용달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 15개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1월에 1개, 2월에 1개(1월에 안썼으면 2월에 2개), 3월에 1개(1,2,3월에 안썻음 세개)이런식으로요..회사 얘기론,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칙대로 해야해서 글타고 하는데요, 1년 만근시 15일 휴가를 준다라는 항목의 해석에서 만근이, 작년한해의 만근이 아닌, 해당 년도의 만근을 의미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런데 왜 입사 첫년도에는 연차가 아예 없다는 거죠?
명쾌한 답변으로, 제 권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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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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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이 되기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것 같은데요. 법시행 대상이 되기전에 주40시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부칙 2조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위에 정한 바대로 행했다면, 주 5일제를 하더라도 무방한데요, 개정법 전과 후를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법 전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였고, 개정법 이후에는 생리휴가의 ‘유급’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사업장에서 주40시간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한 연후라면 주40시간, 생리휴가 무급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5일제가 시행되든 안되든, 유급이 삭제되든 안되든 ‘생리휴가’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를 시행하기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청구할수도 있는데요, 임금청구이 시효는 3년이내이기 때문에 3년이전에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생리휴가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제59조 ⑤항을 보면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사업장에서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는 한달에 1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안쓰면 다음달에 이월되어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연차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에 있어서의 만근은 예컨대 2006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그해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이기 때문에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 59조, ②항), 200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그해 만근을 하면 2007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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