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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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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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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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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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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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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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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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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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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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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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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직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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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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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엘지파워콤 인터넷쪽으로 텔레마켓팅,전화 상담영업직 근무를 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중화동에 위치한 직장은 티엠직원 총25명 전후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12시반 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오후에 출근하는 5시간 근무에 급여90만원 이란 조건때문에 대부분 주부들8,90%와
20대 젊은층에서 대부분 입사 근무를 하는 추세인데..이런 근무조건을 악용해..티엠직원들에게 가해지는 형평성없이 마구 남용되는 비인격적 처우와 제멋대로식으로 그때그때 가변적인 업무 진행 혹은 불이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급여일이 매달 15일인데..거의 15일에 받아본 적이 없고..거의 16일 오후 늦게 7~8시에 입금이 되고..이번달 같은 경우는 지사에서 결제받지 못했다는 믿을 수 없는 회사측 입장 이유로 27일에 입금한다는 식으로 전체 통보도 아니고 몇명씩 나눠서 통보를 했죠
전 계속 해결점을 못찾고 불거져 있단 3월달 개통 건수에 따라 발생되는 수당문제로 인정치 않는 팀장과 결론을 못봐서 실장에게 이유를 듣기 위해 따로 면담을 한 관계로 이런 상황을 직접 듣지 못하고 퇴근하며 동료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문을 두드린 것은 ....그동안 불이익과 모욕적인 불쾌한 처우문제 등 쌓인 울분은 다 접고라도 도저히 갠적으론 해결이 안될 이 파행적인 업무 환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민우회에게 도움을 받고자 입니다.
이번 달 제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수당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기본급 100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달 3월달 약속된 해당 수당을 모두 합치면 11만원입니다., 결국 이 수당문제는 실장의 말대로라면 17건했지만 저번달 건수가 2건 넘어와 17건이 된 거니 2건을 이달 개통건수로 포함할 수 없으니 자연히 수당 발생이 안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힌 논리지만..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수당안주기 문제가 그동안 3개월 내리 다른 각도로 다른 핑계로 여러번 겪은 지라 더이상 논의 가치도 없다 생각도 들고..사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깊이 남긴다 해도 이해도 불가능하리란 생각이 들어 그런 것은 노동부에 따로 첨부할 계획입니다.
이 직장은 퇴사자에게 당연히 주어야할 기본 급여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5일인데...퇴사를 15일 전에 하면 월급자체를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받질 못하는걸 알기에 대부분 거의 15일 전후로 퇴사 사직서를 쓰고 나가는데..
사직서 내용은
시간당 3100원으로 5시간근무한 하루 일급 만오천원으로 계산해서 15일치 급여를
퇴사후 다음달 25일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이런 내용에 사인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안한다는 조건을 붙쳐 사직서에 사인하게 만듭니다.
문젠..이것조차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당한 착취인데..다음달 25일 입금되어야 할 80%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번 전화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빙빙 뒤로 미루며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돈을 받은 직원은 거의 없고..
이것 자체만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것인데..속수무책 지금까지 모든 퇴사자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무방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밖에
회식한다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2월 구정전15일 전까지 근무당시엔
근무 일수 20일도 아니고 그 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일수가 모자란다고..토욜 4시까지 근무를 시킨 적도 있고..평일 내리 월~수까지 오전 10시 출근...다음 주 월~수까지 오전 10시 출근 근무를 강행한 적도 있습니다.(구정 전에 있었던 제멋대로 근무 늘리기 방침이였는데..구정을 앞두고 퇴사자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시간을 채워 건수를 맞추려는 의도였죠..평일 오전 근무는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그것도 건수가 나온사람은 7시까지 연장근무를 안하고 퇴근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또 파행적인 근무를 강행하였죠..
게다가 근무직원들 자리 배치도 불시에 본인 의사완 상관없이 마구 바꾸기가 일쑤고 ..건수가 안나오는 직원들..은 심하게 팀장들의 감시와 불쾌한 비인격적인 언어적 무시와 질책을 받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과 불쾌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가자니 문득..이런 식의 항변과 공개적 토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이곳에서 글을 남긴다고 민우회에선
얼마만큼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회의도 듭니다.
어찌보면...영업직 작은 회사들에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현재 현실적인 노동착취 상황이고 비인격적인 처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따로 별도 수입없이 스스로의 매달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1인가구자로써의 이런 황당하리만큼 제멋대로인 직장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모욕적인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보았지만..이런 식의 직장은 처음이라 첨엔 황당하고 이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울분만 계속 상처처럼 쌓여갑니다.
이번달은 아예 월급 자체를 27일로 미뤄버림으로써 한달 꼬박 일하게 하고 퇴사할 테면 하란 식이고 정말 안하무인격 아닌가요..
입사 두번쨰 달인가..그 때도 이런 식으로 월급을 25일에 지급한다고 미뤘는데..그땐 제가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 반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사정을 말하니 실장이 넣겠다고 하더군요..그러고 확인해보니 다른 같은 달 입사직원은 안들어오고 저만 90만원 다 들어왔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사실 다 핑계고..사실,
그때도 계속 다녀야할지 고민하던 중이였는데..그때 막연히 내근직 정규직원은 월급 다 정상적으로 제 날짜에 다 받고 유동이 심한 티엠직원들 급여를 사람에 따라 급여가 따로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달 27일로 미뤄 지급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확신하게 되는데..여기에 대한
항변자체가 참..어렵고 중간에서 이런 식의 운영자체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노동계 강력한 중재자 기관도 없지 않습니까..그야말로 개인 회사 고용주 맘대로 사람을 함부로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전 개인적으로 이달 불입해야 할 하루도 연체가 되면 안되는 빡빡한 상황에 워낙 박봉이라 몇달씩 힘들어지는 상황인데..이런 식의 일방적인 회사 방침에 분노만 치밀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니 답답합니다..
상담자 님..
전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헤쳐나가야 할지...모르겠습니다.
계속 오늘 수당문제로 실장과 감정이 복받치던 모욕적인 상황과 급여일에 대한 이런 식의 야비한 수법에 너무 치가 떨리고 ..할 수 있는 한..모든 사이트..모든 민원 접수처에 이 상황을 토로하며 도움의 조언과 힘을 기다릴 뿐입니다..
...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인간관계도 일도 처음만큼이나 끝도 중요하다고 몇 번이고 생각하며 그동안
좋게 지내보려고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려 하며 애도 많이 써봤는데..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진실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사실 정면돌파가 부담스럽고 용기가 안나 많이 저 자신이 피해보려 애썼던 것도 있는 듯합니다.
이젠 정말 감정이 너무 상해서 맘에 상처받은 기분이고 더이상 미련이 안생깁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도움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경험이 있으신 공인노무사 님이나 여러 기관에 좀더 힘을 실어 알릴 수 있는 곳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쓰고...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겉도는 위로나 힘을 실을 수 없는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실 수 있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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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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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비인격적인 대우와 모욕, 임의적인 근로시간 변경, 상습적 임금체불에 시달리시면서 울분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힘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원하신다고요.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매달 정해진 날의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추어졌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일 5시간 근무에 월급여 90만원이 입사시 합의한 소정의 근로시간과 임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정 전에 토요일 4시까지 근무, 오전 10시 출근 강행 등 근무시간을 제멋대로 늘렸다고 하셨지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고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나 초과근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님의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할 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시간을 초과해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임금을 지급받으시고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통상근로자의 경우 150%)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협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되도록 해야 하고요.
수당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통화건수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면 그 기준과 금액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에 정한대로 합니다.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가 편의대로 해석학나 기준을 바꾼다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퇴사를 15일 전에 하면 월급자체를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 5시간 근무 90만원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시기에 따라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시간급을 3,1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2007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3,48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내용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잘 전달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의 임의적인 책정과 강제적 동의서 작성에 대해 본인 뿐 아니라 동료들의 사실 확인, 일지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 퇴근 카드나 근무일지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은 부당한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전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님께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화 등의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사업장 감독을 하거나 사용자와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부의 지급명령에도 회사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인 경우 법률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또 여성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는 변형된 근로시간제, 임금제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님의 울분에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 동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사측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단결이 매우 큰 힘이고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입니다.
부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고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시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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