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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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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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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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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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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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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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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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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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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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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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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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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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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04.04일 교육에서의 성차별에 관하여 인테넷 상담을 했던 강다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구제권고결정(사건 06진차37)을 받았습니다.(2006.06.29일 언론 뉴스를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청구(사건2006-06054)를 한 상태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이 없는 관계로)
그런데, 2006.09.18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서 출석하여 구술심리를 하였습니다.
저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문지식도 없고 긴장도 되고하여 구술심리시 저의 주장이나 피 청구인(대학교측)측 답변에 대한 반대주장을 제되로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레서인지 구술심리가 끝나면 당일 바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되는데 의결결과가 보류,연기가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이 행정심판에서 나올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한 느낌입니다.
물론 두 위원회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정이 나올경우 제반 파장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레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위원또는 조사관을 심판참가인으로 지정하여 국가인권위의 의견등을 청취하여 심판결정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답변은 심판참가자 지정 자격은 행심 위원장에게만 있다고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6조)
국가인권위원회에 별도로 행정심판참가자로 지정 신청하실것을 부탁(민원)해 두었습니다 결과는 두고 보아야 겠지만 양 위원회 모두 저의 요청을 거부할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민우회에서 저의 입장을 이해하시여 양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 해주시어 저의 요청이 수용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만-----
늘~~~
건강.행복.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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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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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진정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좋은 결정으로 귀결되어 민우회 역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를 심판참가자로 지정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행정심판참가자는 행심위원장만이 지정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행정심판법 제16조, 행정심판시행령 제17조)
각각의 국가기관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측에서 진술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판참가와 관련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에 대한 참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양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향후 결과에 따른 대응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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