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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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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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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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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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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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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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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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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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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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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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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관련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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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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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005년 11월 23일 자로 1년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6년 11월 22일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여름휴가 4일, 0.5일 두번, 1일 한번 등으로 나누어서 총7일정도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1년이하의 근로자는 연월차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하며, 11월 22일의 월급에서 5일분의 임금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10인 근로의 사업장이며,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전 연차 및 월차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의 개정전 및 개정후의 법률관계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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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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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를 중심으로 연월차 등이 개정된 것인데요.
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10인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지금은 1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님의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연월차등과 관련해서는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전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의 법은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상 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고, 월차유급휴가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정전의 근로기준법하에서는 1년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무한 1월에 대해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 12개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님께서 적용되는 개정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유급휴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님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차는 12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이전에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오히려 회사측에서 사용되지 못한 5개(12개중 7개를 사용하였다고 본다면)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 회사가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였으므로 개정후의 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경 된 법 역시 연차와 월차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노동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별도로 명시되어있음을 주지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개정후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9.15]
당연히 주어진 휴가를 사용한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일은 없어야할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다시 상담 올려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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