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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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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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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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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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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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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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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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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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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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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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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업무 시간외 초과 근무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은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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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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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집, 사보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근무한 지는 3개월이 되어가고, 그래서 오늘 저희 업체 대표가 저에게 계야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초과 근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때에는 연장근로, 야근근로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한다.'
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회사가 원하면 제 개인 시간 상관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하고, 이에 대한 초과금액은 월급으로 다 충당된다고 적혀있는 것인데,
이게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이런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이 계약서의 이런 부당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계약서를 받고 상담을 받으려 했는데,
회의 중이라고 하시고,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힘들지도 모르니 아침에 연락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사인을 해야 할 지도 몰라서요.
여성노동자회 협의회도 마침 전화를 안 받고, 마음이 급하네요.
인터넷 상담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료집, 사보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근무한 지는 3개월이 되어가고, 그래서 오늘 저희 업체 대표가 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초과 근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때에는 연장근로, 야근근로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다'
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한다.'
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회사가 원하면 제 개인 시간 상관없이 초과 근무를 해야하고, 이에 대한 초과금액은 월급으로 다 충당된다고 적혀있는 것인데,
이게 합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곳이 이상한 게 제 월급이 세금 포함 200인데,
40여만원이 야근 수당으로 월급에 책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계약서에 사인할 경우
이 계약서의 이런 부당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계약서를 받고 상담을 받으려 했는데,
회의 중이라고 하시고,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오늘 힘들지도 모르니 아침에 연락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사인을 해야 할 지도 몰라서요.
여성노동자회 협의회도 마침 전화를 안 받고, 마음이 급하네요.
132번에 전화해 물으니 근로기준법을 위배하는 계약서는 무효라고 하시던데,
제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 연락처는
010-8453-531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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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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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상담실로 전화를 주셨는데 회의 중이라 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네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연님에게 "멋지다."라는 마음을 전해요.
근로계약서를 체크하다보니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신 것이지요? 근로계약서에 야근을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한 것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총 포과한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는 것이지요. 소연님, 지금 회사에서 제시한 임금제를 보통 포괄임금제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 주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급여에 기본급 외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라고 해요. 소연님도 그러한 경우이고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이니 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서 시간외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운전직, 감시단속적 노동자, 외근업무 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연님의 업무가 시간외 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는 일인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우선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지금 동의하에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요.
이렇게 따져보고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소연님의 업무가 판단되면 그 다음에 따져볼것이 있습니다. 한달 노동 이후에 실제 근로시간이 정해놓은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았을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소연님 상담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관련해서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전화주시면 좋겠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나의 노동조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살피는 소연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틈틈이 잘 따지고 챙기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시기를 바랄게요. 과정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용평등상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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