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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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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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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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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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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어리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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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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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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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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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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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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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임금체불해두고 직원이 아니라는 악덕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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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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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에 입사를 하였고 매달15일이 급여일이었으나 본인 입사후 익월부터30일로 급여일이 바뀌었습니다.
첫달 첫급여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며칠미룬다 양해를 구하였고 그렇게 질질끌려 10월이 되엇을때는 본인주식을 팔아서급여 및 기타제반금을 정리하겟다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제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책임자로 파견 나가게 되어서 한달이면 20일이상 해외지사에 체류하는 사장에게 급여 이야기를 했을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든 팔겠다라는 말로 지내더니 12월이되니 저보고 동업자 랍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대표자체가 신고자체를 하지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졸지에 직원에서 동업자가되어 급여지급을 할수 없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했더니 사장이 나오지 않고 경위서인가를 제출함(회사에 법무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3회출석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나오지 않았고 한번은 대리인출석을 시키더군요
제가 말한 내용과 대표가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서 대질을 하였으나 양자간의 내용이 상이함을 이유로 당시 본인의 인사를 담당하였던 참고인까지 출석하여 다음주에 삼자대면을 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1) 업무일지 및 출퇴근기록도 제출하였으나 대표는 동반자라 자꾸 우기며 이사1명 팀장1명이 노동부 대리출석하였을 당시에도 저를 직원이 아닌 동반자라 설명하였다는데 저는 근로계약서 제출을 햇으나 대표가 받은바 없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동업자라면 동업조건을 쓴 계약서라도 있어야하는데 일개 직원이 그러한걸 작성할 일이 만무한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2) 사장은 자기가 생각했었던것을 마치 일어났던 현실처럼 생각하고 자꾸 진술하며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제 인사를 담당햇던 이사님도 자금문제로 더이상 사장과 일할수 없다며 사직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작성한 경위서에는 그 이사님조차도 인사노무에 전혀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사람이랑 저와 이루어진 일을 왜 자기한테 말하냐는 식입니다.
모든 내용은 철저히 자기주관대로 해석하고 이사의 권한 조차도 본인맘대로 주장합니다. 이사님 퇴직당시 업무 진행후 2개월이 지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사님은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전에 퇴사하시어 이사님의 위치 및 담당업무를 증명할 자료는 사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구 오리발을 내밉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 인사에 관련된것은 이사님과 합의햇고 이사님은 대표님과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표자체가 이사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는 정말 급여를 한푼도 못받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장이 거짓 진술을 하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고말하고 그리하여 대질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대표라는자가 자꾸 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인정못하고 이사라는 사람도 근무햇었던것으로 말 안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다 그만두었고 그나마 또다른 이사와 팀장이 있는데 그 둘은 대표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라 저를 직원이 아닌 동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지사에서 지내면서 체류비 지원또한 제대로 되질않아 제 사비로 버티고 있었더니 그것도 니가 알아서햇으면 됐지 지금와서 왜 달라고 난리냐는 식입니다. 회사에서 임대료 때문에 당장 급하다하여 500만원도 차용을 해줬습니다.
이 대표라는놈이 제가 돈을 들고사는줄 아는건지 직원한테 돈빌린걸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노동부 감독관에게 그 차용한 500만원도 동업자 아니면 회사가 급하다고 그런돈을 빌려줬겠냐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핑계만되고 지가 불리하면 못들은것이고 처음듣는 말이라 연기하는데 정말 꼭지가 돌겠습니다.
정말 갈아마셔도 속이 편하지 않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노무사분을 통하여 일을 처리 하려고 했으나 근로감독관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증빙할수있는 자료가 적기때문에 유리한 입장이 아니라 판결을 장담할수 없으니 오히려 비용이 많이 발생될수 있다고합니다.
제 급여는 월 200만원에 해외체류비 (사무실임대료+교통비+생활비+공과금+직원2명급여포함)250만원 으로 총 월450만원입니다.
하지만 체류비는 포기를 하라 하더군요. 임금이 아니므로... 200만원씩만해도 8,9,10,11,12,1월 급여가 체불된겁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고 또한 저는 해외에서 노예같이 일했습니다.말은 주5일제 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별일없이 전화해서 이런건 평일에 왜 안했냐 하며 일일이 다 챙깁니다. 한달이면 20일 이상 해외지사로 나와서 지내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고는 이제와서 동업자랍니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잇습니까!!!!!!!!!!!!!!
저는 체불임금을 증명하기까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부모님도 저때문에 해외지사로 이주하셔서 한국에는 연고할곳이 없습니다.
엄마께 차용한돈도 2월19일까지 전액 주기를 약속했음에도 차를 팔아서 주겠다 차판돈 들어온 통장이 압류되었다 수표로 돈이 들어왔는데 다음날 찾아야한다 등등 진짜 갖은 이유다 부치더니 3월 15일에100만원 3월20일에 150만원 3월25일에 나머지 잔액을 주기로하고는 단 한번도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전화도 안받으며 문자도 십고 회사에서도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들 급여도 몇개월째 체불된 상태라 생활유지가 힘든 직원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고있습니다. 그럼 또다른 직원들을 뽑고 그사람들이 한달도 못되어 그만두면 그 급여또한 지불하지 않고 또다른 직원을 뽑습니다.
정말 이런 동물만도 못한 사업주를 그냥 두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속이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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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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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민우회 내부 워크샵을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작년 8월 13일 입사 이후 6개월동안 임금이 체불이 되셨다고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제와서 사장은 님을 동업자라 말하며 날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 한 상태이고 3차례 출석도 하셨고요. 이번주에 삼자대면을 하게 되셨다고요?근로감독관은 현재 님이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장 또한 이사장과 팀장의 증언외에는 님이 동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 단단히 먹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잘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님이 동업자가 아니라 회사의 직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업무일지 및 출퇴근 기록도 제출했으나 대리출석한 이사와 팀장은 님이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라고 증언하였군요. 님 또한 님이 동업자가 아니라 직원임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님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에게 님이 동업자가 아니라 직원이었음 확인하는 진술서를 부탁해보도록 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였는데 그분들과 함께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한 싸움을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님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적다고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업무일지와 출퇴근 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외에 어떤 자료를 더 찾으면 좋을지를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감독관과 직접 소통하며 님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주장함에 있어 님의 월 임금 200만원 외에 해외체류비 2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체류비에는 사무실임대료, 직원2명의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때문에 님을 동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기때문에 해외체류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업무일지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셨지요? 님, 차분히 잘 생각해보면 님이 동업자가 아닌 직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해외에 체류할 당시 사장이 업무지시를 내린 이메일이나 결재파일 등의 자료를 찾는다면 분명 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님이 동업자가 아니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면서, 동시에 님의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주장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작성해주신 상담내용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는 법인 설립 추진 중에 그만두었다고 하셨지요? 현재는 법인이 설립이 된 상태인가요? 그리고 님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해외영업장의 형태는 회사 소속 형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만약에 별도의 법인이라면 님이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라고 증명하기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님에게 필요한 답변을 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일것입니다. '님이 동업자가 아닌 종속된 직원으로 그동안 체불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는 보상해야한다.'는 결정을 근로감독관이 내린다면 더없이 기쁘고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활동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재판이라하며 이는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법인 회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민사소송보다 소요 시간은 짧지만(대략 2개월 정도 예상)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1심만으로도 2년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님의 사장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목적물이 멸실되어 님이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님은 민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제불가능의 상황을 막기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채권 등의 재산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장 몰래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째 체불된 임금때문에 생활유지가 녹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님의 모습에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삼자대면에서도 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일지와 출퇴근 기록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장 앞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님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모두 꼭 받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상담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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