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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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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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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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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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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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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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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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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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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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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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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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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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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월급에 관해서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저는 오늘부터 학원일을 그만두었습니다.
3월 30일에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오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했으나, 중간에 사정으로 제가 다른 전공으로
이직을 결심하면서 4월 28일 4월까지만 일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오래하지않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황당해하시면서 인수인계까지
해야한다고 했고, 저는 사정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5월 3일부터는 이직때문에
미룰 수 없다면서 금욜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한달여간만 일한 것도 잘못이고, 인수인계를 끝까지 하지 못했으나
제가 말한 금욜까지 일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가면서 월급의 반밖에 못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에 100을 들었는데 3월 30일부터 시작해서 30일날 시작했으니
4월 30일까지 딱 한달이라 100이라는 겁니다. ㅈㅓ는 4월에 100이고 3월 이틀 더
일해서 따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은 학원측의 날짜개념이라 이해는 되지않지만 학원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것 이구요.
저는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바로 시험기간이라
원래 시간보다 조금 더 보충을 12일간 했습니다. 물론 면접시에 시험기간에는
토요일날 보충도 나와야한다해서 두 번 나갔습니다. 밥을 주신다고 했으나 이
두 번의 토요일 보충 중 한번은 밥도 주시지않았구요. 12일동안 보충하실 때는
보충 시간 조금 더 하는 대신 밥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12일 보충이 끝나고 2면의 다른 학교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지않아 수업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원래근무시간보다 30분정도 1주일동안 보충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물론 시험기간에 보충이 있고, 보충해주는 대신 밥을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달 일하고 관둬서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달동안 바로들어가서
셤기간에 보충 다해주고 했는데 월급 반밖에 줄 수 없다는 학원측의 말에
이해가 가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시작할 때 월급 100으로 시작했고, 시험기간에 매일 보충과 토욜 보충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방학때는 오전부터 시작하고, 3개월 이상 안할 시 월급을 다 못준다는 소린 듣지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생각해보니 등본도 떼어오라는 소리없이 그냥 졸업증명서만 냈고, 면접 시 보험에 대해서 여쭸을 때 몇 개월 지나서
경력 쌓였을 때 보험들어달라면 들어준다는 식의 말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인정되려면 3.3% 소득공제를 떼도록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전 신고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학원측에서 학원에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50만원을 받을 꺼면 연락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당한건가요?
제가 인수인계를 다 못해주고 나온 것이 문제지만, 제가 말도 없이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직으로 인해 4월 말까지 밖에 못한다고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하고 수,목,금 일 했구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원에서 수업을 했구요. 사정 계속 말씀 드렸으나 피해를 입힌것은 맞지만 이것이 합당한 계산법인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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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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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상담을 시작하기전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에서는 이에 대해 학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월급을 반만 준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일을 잘 마무리하고 기분좋은 출발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녹녹치 않네요. 하지만 님, 님의 당연한 권리들을 우리 함께 잘 찾아가보도록 하여요.
우선 님께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걱정되시지요?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가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있지만 여전히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상 근로계약을 맺은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두 상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마세요.
학원에서는 급작스럽게 그만둔 님의 미안한 감정을 이용하여 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며 월급을 약속한 것의 반만 주겠다고 하는데, 님은 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계산도 명확히 해야겠지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을 하였다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님은 한 달하고 이틀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에는 12일 동안 보충수업을 하였다고 하셨지요? 님, 우선 종이 한 장을 펼치시고 그곳에 님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님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님의 시간당 근로수당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일한 시간을 더해서 100만에 대해서 나누면 님의 시간당 근로수당이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당 근로수당 계산이 필요하시면 저희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전화주셔도 좋아요! 님의 시간당 근로수당이 나오면 3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일한 것과 12일 간 보충수업을 한 것에 대한 댓가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4,110원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일하였는지 즉 적정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하였는지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님의 노동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댓가를 학원에 요구하세요.
만약에 학원에서 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학원이 있는 주소지의 노동청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된 임금과 체불경위 등을 정리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 이후 담당근로감독관이 학원장과 님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님, 그러므로 '50만원이라도 받자.'는 마음보다는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하고 명확한 댓가를 다 챙기자!'는 마음을 가지고 학원에 요구하세요!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기 전 우선은 학원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님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은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한 협의사항을 적고,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청구금액과 지급 시기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3.3% 소득공제를 떼도록 님이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 당시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님이 억울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득세를 떼지 않은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님에게는 더욱 유리합니다. 학원강사는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면 3.3% 소득공제를 뗍니다. 이는 향후 개업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사업주처럼 취급하여 님의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은 3.3% 소득공제를 떼지 않았으므로 님은 학원에 소속된 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내용증명에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이 서면을 총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세요. 노동청에 진정하실 때 근거자료로 활용도 하시고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통상 민법의 규정으로 사직의사 표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경우에 님께서 이틀 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이 이 점에 비추어 불리한 요소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는 못합니다. 임금은 전액 님께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사용자의 선택일 수 있지만 님의 임금 자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님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이 문제 잘 해결하시고, 채워진 내공으로 새로운 직장에서는 더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답변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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