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000년에 입사해서 2007년까지 한 회사 오래동안 일을 하셨네요. 회사를 다니면서 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며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회사를 그만 두셨네요. 여성노동자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현실에서 당시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지는 않으셨을까 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의 마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셨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수급기간)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퇴직 당시 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를 수급기간 내에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퇴직한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급기간 1년이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관행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님과 같이 임신과 양육을 이유로 여성노동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처우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한 해고 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2007년 님의 퇴직에 대한 특별한 법적 조치가 없지만 주변에 아직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 여성동료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보면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새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님의 권리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남편 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퇴직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지급되기 보다는 회사의 경상 상의 악화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 둔 사람에게 향후 취업활동의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일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지속적으로 출퇴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진적으로 일을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민우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평등한 직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