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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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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유학을 가시게 됐군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실행하고 계신 모습이 멋집니다. 그런데, 학습지 교사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군요.
학습지 교사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 법률이 없고 판례에 따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입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성격, 월급명세서, 계약서의 내용, 실제 일하는 형태와 내용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님의 경우와 같이 부당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위약금을 금지하는 계약에 대한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님께서 작성하신 계약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님께서는 부당한 위약금을 물어내야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진정, 고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일은 노동부가 진정사건을 심의하면서 함께 판단을 하거나,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거쳐야 하는 문제로 최종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판례에서 님과 가장 유사한 경우를 찾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고요?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를 하신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660조). 보통 30일이 지난 후가 되겠지요.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고 님께서 다른 사람을 두어 일을 시킬 수 있는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동의하신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님께 불리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불공정함, 선량한 풍속에 위배됨은 역시 법원이 결정해야만 강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보험에 관련 내용도 알아보시고 학습지 교사의 경우 판례가 많지 않으니 관련 판례도 찾아보시면서 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 밝히시고 계약의 내용 중 위약금의 과도한 책정이라든지, 강제근로를 정한 부분의 부당성을 회사측에 문제제기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한 기간 내에 님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만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계약을 유지하게 됐을 때 님께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잘 서술 하셔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소정의 책임을 다하신 후 이번 건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달 후에 유학을 앞두고 있으니,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님께서 계약을 작성했다고 해서 사측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학습지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 강요 등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고 민우회 또한 이에 공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막을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서 님께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아니니 부족하더라도 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시고 협의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거나 또 글을 남겨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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