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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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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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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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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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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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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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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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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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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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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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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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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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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죽집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에 11시간일하시고,한달에 4번쉬셨습니다.)
사장이 신대방동에 있는 죽집이 잘되서 길건너 대림동에 같은 죽집을 개업하면서 일을 하시게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죽집이어서 상호는 같은데 지점명이 다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해서 한사람명의로 두곳을 다운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일하시는 나중에 생긴죽집은 시간대는 다르지만 4명이 일을하고 길건너 먼저생긴죽집은 6명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엄마는 주로 나중에 생긴죽집에서 일을하셨고 한달에 두번은 길건너 죽집에서 일을하셨습니다.
그렇게 4년을 일하셨는데...
6월28일 사장이 이야기를 하자고 부르더니.. 해고를 했습니다.
그전에 조금도 눈치채시지못한 엄마는 그러면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냐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할기분이 나겠느냐며 안나와도 된다고 했답니다.
엄마의 월급날은 매달30일이었는데...
29일에 통장에 한달치 월급과 부당해고위로금인지 한달치가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퇴직금이야기는 전혀없구... 줄생각도 없는가봅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지점이 4명이하여서 그런건지... 그렇지만 엄마는 길건너죽집에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두번일했으니까 직원을 아래위합쳐서 생각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죽집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곳입니다.
엄마는 죽집사모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 죽집에서도 엄마는 환갑때까지 꼭 다니라면서 환갑잔치같이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라는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셔서 퇴직금은 생각도 못하고 계시고 그냥 됐다고만 하십니다. 배신감과 그동안 혼자만 바보짓했던거 같다면서 잠도 잘 못주무시고 그냥 시무룩하게만 계시더라구요.
자식입장에서 꼭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그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볼까요?
만약 두 죽집이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각각되어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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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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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희진 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어머님이 4년간 열심히 일하셨는데 보상도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하니 당혹스럽고 힘드셨겠습니다.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부부가 각각 사업주인 프랜차이즈 죽 집에서 동시에 일하셨다고요? 한 사업장은 4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다른 한 사업장은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신다고요?
퇴직금은 월급을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한 보상이자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퇴직위로금을 주고 받는 관례가 있는 것은, 사람을 물건 쓰듯 사장이 필요한 때만 일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특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거나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죽 집에서 주 40시간이나 44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짧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는데요, 단시간으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여타의 대우도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간 총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법은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주는 한 쪽은 4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다른 한 쪽은 한 달이 2번만 일하신다고 했으니 일주로 환산하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죽 집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과 형식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기 사업주 등록을 달리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분리하고 있지 않고 단지 한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경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에 2회 정도 다른 지사나 지점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또 이러한 조건을 넘어서, 그간 같은 죽 집에서 퇴사를 한 사람 중에 어머님과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관행상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이라면 이 점에 근거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지점 운영에서 보듯, 각각의 사장이 자기 재량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각 고용을 한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한 달분의 위로금을 지급받으셨다고 했지요? 말씀하신 내용에 해고의 사유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말씀하신 내용증명의 방법 등으로 강력하게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어기고 생계수단을 잃게 한 것에 대해 보상은 물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법적인 내용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시어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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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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