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고용사안 번호 343 글쓴이 김모모 등록일 2009.07.30 조회수 9256 제목 실업급여 내용 성남에 본사가 있고, 저는 해외 파견 근무중입니다. 해외 상주 근무 4년째 하고 있고, 같은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같이 회사를 다녔으나, 남편이 사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큰아이와 남편은 한국 부산에, 작은 아이와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였습니다. 한국 성남에서 근무하도록 발령을 내더라도 연고지가 없어 모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여야 합니다. 1. 5년 근무동안 2번의 출산 휴가를 3개월씩 6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2. 30개월, 15개월된 아이가 있어 어려움이 많아 자주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하기에 유리한쪽으로 배려해 주었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준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 5개월전 남편이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4. 곧이어 저는 근무지를 재 배치 받았고,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하며, 재배치를 동의하였습니다. 5. 이후, 전직원이 일괄 승진(50여명)이 되었는데, 저와 10명이내의 직원들은 승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유는 특별대우를 받았던 것에 감사해 하고, 승진이 누락된 것을 섭섭해 하지 말라고. 2번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승진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진 안된 직원들은 회사에서 찍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해고 대상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저보다 입사가 늦고 남자인데 3개월동안 휴직을 허락한 사람도 승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직원이지요. 제가 승진이 안된 것은 출산 휴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6. 이후 잘 생활 하다가, 최근 직원들의 복지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는 전체 이메일을 썼다가 직원들을 나쁘게 선동한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회사에 사과 드렸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모모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해오셨군요.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사직을 하시게 됐지만, 그간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네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로 파악했습니다. 답변드릴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당하거나, 회사사정에 의해 사직을 한 경우(회사의 폐업, 도산, 합병 등)여야 하고,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을 결심했더라도 회사의 차별대우에 의해 사직을 하셨거나,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 등의 사유가 예외인 경우들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지역을 달리한 사업장으로 전근 받아 통근시간에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 중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중략-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러나 이들 사유는 어디까지나 예외이므로 고용보험에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남 외에 다른 지사는 없는 상황인지, 전근 사실에 대한 확인도 하고, 이직 사유도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고 심사를 받아보세요. 예외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심사가 복잡하니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승진누락에 관해서도 적어주셨는데요. 연차휴가 부여에 관해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근무일수 자체를 승진기준으로 두고 있다면 근무일수에서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것은 휴가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으셨지만, 차별적 처우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경위서 작성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서 전근당한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부당전보구제신청 등 권리를 찾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이 경우 계속 회사를 다닐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또 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목록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답변 조회 345 이정원 leejws 09.10.27 8343 344 학습지교사 위약금 정정원 09.09.02 11544 343 실업급여 김모모 09.07.30 9257 342 실업급여 김모모 09.07.30 8216 341 실업급여에대하여 써니 09.07.25 8519 ------ 최근 2주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전체 ----- 제목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