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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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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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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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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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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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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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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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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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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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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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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못받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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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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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2009,2,20 까지일한급여를 아직까지 못받아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2주라는시간을 두고그때도 안주면조치를 한다는데 꼭 그렇게 할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많이 흘러서 그렇게 안해도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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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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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일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2개월간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고요?
사업주는 매달 지급하기로 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근거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이미 노동부에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는 사업주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묻는 다는 말입니다. 노동부는 정해진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님을 한차례씩 불러 사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을 하면 받으면 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처리는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보다 밀린 임금을 받는데 목적이 있음을 전달하신 후에 ‘임금체불확인원’,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서’라는 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분의 임금이라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소액민사사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쓴 각서 같은 것도 함께 준비하시고 님께서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한 최고장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소송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꼭 받아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일자리에서 즐겁게 일하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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